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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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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
17

판결
[2025. 8. 28.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]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(속초지원 2024가합30207)

평화의바다

21

09-26
16

판결
[2011. 6. 3. 서울고등법원]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심 무죄선고 판결문

평화의바다

23

09-26
15

판결
[2025. 7. 14. 게시, 인천지방법원] 납북귀환어부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사건 재심 무죄선고 판결

평화의바다

21

09-26
14

판결
[2011. 12. 22. 광주고등법원 판결]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 판결

평화의바다

17

09-26
13

판결
[2008. 10. 31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]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

평화의바다

16

09-26
12

판결
[2015. 5. 28. 대법원 판결] 납북어부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

평화의바다

12

09-26
11

조례
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평화의바다

16

09-26
10

조례
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

평화의바다

19

09-26
9

조례
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

평화의바다

14

09-26
8

조례
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평화의바다

16

09-26
7

조례
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평화의바다

15

09-26
6

조례
전북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

평화의바다

18

09-26
5

법률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전후납북자법 시행령 )

평화의바다

14

09-26
4

법률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 약칭: 전후납북자법 )

평화의바다

14

09-26
3

법률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

평화의바다

13

09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