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5. 5. 28. 대법원 판결] 납북어부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> 법률 및 조례 /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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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[2015. 5. 28. 대법원 판결] 납북어부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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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-09-26 18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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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5도622 (2015년 선고,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인용되는 기초 판례)


원문링크 (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/ 언론보도 판결)
'납북어부'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

https://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%B3%B3%BA%CF&searchOption=&seqnum=2030&gubun=2#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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