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 [2025. 7. 14. 게시, 인천지방법원] 납북귀환어부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사건 재심 무죄선고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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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-09-26 19:16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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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14. 게시, 인천지방법원 판결
납북귀환어부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사건 재심 무죄선고 판결
[요지]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월북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,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약 56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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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천지방법원_2024재고단국가보안법,반공법,수산업법위반.pdf (127.8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9-26 19:16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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