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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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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
판결
[2025. 8. 28.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]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(속초지원 2024가합30207)

평화의바다

22

09-26
5

판결
[2011. 6. 3. 서울고등법원]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심 무죄선고 판결문

평화의바다

24

09-26
4

판결
[2025. 7. 14. 게시, 인천지방법원] 납북귀환어부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사건 재심 무죄선고 판결

평화의바다

22

09-26
3

판결
[2011. 12. 22. 광주고등법원 판결]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 판결

평화의바다

18

09-26
2

판결
[2008. 10. 31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]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

평화의바다

17

09-26
1

판결
[2015. 5. 28. 대법원 판결] 납북어부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

평화의바다

13

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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