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법률 [2026-09-18, KBS] 훈장 취소자 셋 중 하나 ‘포상금’은 그대로…“환수 특별법 추진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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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-09-18 00:00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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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8년 납북됐다 귀환한 뒤 1985년 간첩으로 조작돼 옥살이를 한 정삼근 씨 사건의 고문 수사관은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포상금 환수 법적 근거가 없어 거액의 포상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.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서훈이 취소된 수사관 149명 중 55명이 포상금을 받았으며, 이상식 국회의원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(출처: KB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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