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[2026-03-08, 법선생TV] [유튜브] 과거사 재심과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- 납북귀환어부 #진실화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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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-03-08 00:00본문
기사요약
조업 중 북한에 납치되었다 귀환한 후 불법 연금과 고문을 겪고 간첩으로 조작되었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법적 재심 절차, 형사보상금 및 국가 손해배상청구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법률 해설 영상. (출처: 법선생TV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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