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 [2026-01-20, 로이슈] [춘천지법 판례]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, '위자료 지급 청구하라'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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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-01-20 00:00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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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지방법원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. (출처: 로이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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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지방법원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. (출처: 로이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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