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 [2025-08-21, MBC강원영동]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 10건 선고 배상금 최고 4천만 원, 정부에 상소포기 촉구
페이지 정보
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-08-21 00:00본문
기사요약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가족 등 50여 명이 제기한 10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. 사찰 피해가 큰 납북귀환어부에게 3천만~4천9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며, 시민모임은 정부에 상소 포기를 촉구했다. (출처: MBC강원영동)
세부정보
원문링크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